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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통일된 고지-이용자 신뢰 회복 방안 품어야

  • 서삼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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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9-12 12:51:44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차갑다. 업계가 시도한 자율규제의 칼날 역시 무디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 이에 따라 국회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공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제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업계는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자율규제안을 준수한 업체에는 인증마크도 발급했다. 하지만 각 업체마다 공개하는 방식과 고지가 다르고, 이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는 평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와 회원사는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발표와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게임기자연구모임은 지난 8일 서울 강남 K-iDEA 회의실에서 확률형 자율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최성희 과장과 K-iDEA 소속 연구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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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과장은 의견 교환에 앞서 “협회(K-iDEA)가 나서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운영 중이나, 업체(회원사)마다 생각과 입장이 달라 통일된 규격을 만들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게임은 이용자와 업체가 상호작용하는 문화 콘텐츠다. 따라서 이용자와 게임업체가 포괄된 사회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용자 단체나 전문가와 함께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은 자율규정이 실행된 뒤 평가와 개선돼야 할 부분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기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찾기 힘들다. 규제안이 세부적이지 않고, 공개된 확률도 신빙성이 적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각 업체마다 다른 확률 공개와 장소를 사용해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다. 특히, 모바일게임의 등장으로 다수의 업체의 작품을 병행해 즐기는 현대의 시장에서 자율규제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확률형 아이템을 먼저 자율규제한 일본의 사례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일본은 콤프가챠(랜덤가챠)가 사회적 이슈가 된바 있으며, 아이템 판매가격과 확률에 따른 아이템 정보 공개를 명기한 자율규제안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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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최성희 과장

    최 과장과 기자단은 사례에 대한 연구와 적용은 필요하나, 시장의 차이에 기반한 규제안이 만들어 저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사행산업인 파칭코(슬롯머신) 시장이 양성화된 일본과 불법인 한국의 차이가 반영돼야 한다는 말이 뒤이었다.

    자율규제 준수에 따라 업체에 이익과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 논의는 강화로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최 과장은 “업체 이미지(브랜드)에 대한 타격외에 강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기 힘들다. 기존 제도와 연계도 고려할 수 없다”며 “법에 근거가 없는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불이익보다는 이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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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DEA에서 발급하는 자율규제인증 마크

    기자단은 자율규제 준수에 따른 보상으로 이달의 게임,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채점에 가산점 부여, 오픈마켓 사업자(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와 연계해 추천게임 선정 평가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공지하는 부분을 통일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를 이용자들에게 고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먼저 공지는 온라인게임의 경우 등급분류를 고지하는 공식 홈페이지 란과 같은 공간을 할당하고, 모바일게임은 각 마켓의 소개란을 할용한다면 개발이슈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리고 방안을 제시했다.

    자율규제를 미준수 업체 공지창구 마련 최 과장은 “자율규제에 따르지 않는 업체를 고지 방안으로 유관부서와 단체 홈페이지에 공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공공 홈페이지를 공개하는 수준의 (정부)협조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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