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16 17:36:44
[베타뉴스/경제=전근홍 기자]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은 금융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금융적폐라는 다소 강한 비유의 지적이 나왔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준수한 아이(I)뱅크는 탈락한 반면 이를 따르지 않은 케이뱅크는 인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심상정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이후 지분구조 변경을 위한 콜옵션 계약이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에서 100점 만점에 50점을 얻어 ‘불충족’ 평가를 받아 인가 과정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단독 입수한 자료를 보면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인터파크를 주축으로 SK텔레콤과 GS홈쇼핑 등이 참여했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 평가표를 보면 아이뱅크와 달리 규제를 따르지 않은 케이뱅크는 84점을 받아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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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과정도 없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주주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를 금융당국은 용인했다는 것에 문제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 인가서류(주주간계약서)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산업자본인 KT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케이뱅크는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동일인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을 체결해 은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우리은행(10%), NH투자증권(8.6%) KT(8%) 등 3대 주요주주가 은행법상 사실상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일인’인 상황에서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했다는 의혹이다.
심 의원은 “이미 예비인가 당시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추진을 하였고, 이러한 금융위의 의지가 ‘외부평가위원회’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금융 감독의 공정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 관계자는 “공동의결권 행사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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