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17 14:29:16
생보사 24곳, 손보사 15곳 중 최근 5년간 1번 이상
채권추심법 교육실시한 보험사는 각각 6곳, 7곳에 불과
교보생명․삼성화재 관련 교육 최대 20건으로 가장 많아
[베타뉴스/경제=전근홍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김씨(56.남)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숙인 이다. 인근 고물상에서 폐지로 모닥불을 피운 채 잠이 든 사이 불씨가 고물상 주변에 있던 트럭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트럭 주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 직원은 김씨에게 기초생활수급비로 구상권을 청구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김씨의 자녀들에게 까지 상환을 요구하는 등 불법추심 했다.
이 같이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나 약정내용 위반으로 기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결국 채권 추심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불법 추심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교육실시 실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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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정무위 위원은 금감원 국감에서 보험업계의 채권추심 교육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17일 제윤경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채권추심법 교육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개 생명보험사 및 15개 손해보험사 중 최근 5년간 「채권추심법」 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보험사가 각각 18곳, 8곳에 달했다"며 "보험사에 대한 전반적인 채권추심 교육의 실태 점검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생명보험사 중 삼성․한화․농협․ING생명 등 3개사가, 상위 5개 손해보험사 중 동부화재․KB손해보험 등 2개사가 단 한건도 채권추심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사 중 교보생명이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가 2012년부터 최대 20건 안팎의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채무를 가진 사람의 관계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채권추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벌칙 조항을 보면 관계 규정을 어길 경우 경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추심법과 관련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며, 보험사들의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해 반드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관계자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압류 및 채권추심 금지 지도를 통해 불법채권추심 및 기초생활수급자 추심에 대해 지도하고 있지만 ‘행정지도’에 그쳐 강제성이 없다”며 “개별 금융사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몇 년 간 대부업체나 추심업체의 불법추심 행위에 대해 비판여론이 들끓는 동안 오히려 보험사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어“보험사 전체의 65% 이상이 단 한 차례도 직원들에게 채권추심법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금융감독원은 추심행위를 하는 모든 곳에 대해 불법추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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