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19 15:00:28
교보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특정 의료기관에 50%이상 의료자문
한화손보 특정의뢰자문 업체 의뢰금지 공문발송, "부실한 의료자문 업체이기에 행한 것'
[베타뉴스/경제=전근홍 기자]#한화손해보험이 지난해 8월 자신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손해사정 업체에게 특정 의료자문업체와 의료자문 의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의료자문 기관이나 병원에 집중적으로 자문을 의뢰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료자문 결과를 얻으려는 꼼수로 보험 가입자를 기만하는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이 상반기 기준 보험금 청구 지급관련 소송(보험금 청구 1만 건 당)에서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소제기(604건)를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의료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방책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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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가 '자문서 허위작성 혐의가 있어 의료자문 의뢰를 금지'하라며 계약관계에 있는 손해사정 법인에 보낸 공문[베타경제DB]
@문재인 정부 첫 국감, “보험사 특정 의료기관 의료자문 편중”
금융전문가를 비롯한 관련 소비자 단체는 한화손해보험 사례는 특정의료자문기관과 병원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자신들이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한 꼼수라고 일갈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교보․현대라이프생명 등 특정 의료기관 50%이상 일감 몰아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손해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보생명·현대라이프생명·KDB생명, 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악사손해보험 등이 5개 특정 의료기관에 전체 의료자문의 50%이상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중 교보생명은 전체 1만3802건 중 9605건을 여의도성모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 69.6% 편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KDB생명은 대한병원 등 5개 특정 의료기관에 전체 1892개 의료자문 중 1492건을 의뢰해 78.9% 자문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라이프 생명은 1665건 중 919건을 서울의료원 등에 의뢰해 55.2%의 편중된 의료자문 행위를 하고 있었다.
손해보험사중에서는 MG손보가 611건 중 356건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비중이 58.3%에 달했고 악사손보는 3258건 중 1749건으로 53.7%가 상계백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 편중됐다.
롯데손보는 3597건 중 1882건으로 52.3%가 순천향대병원 등 5개 병원에 집중적으로 의료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에 의한 의료자문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 부지급 혹은 일부지급을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허다해 보험사와 고객 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지난 2013년 금감원에 접수된 의료감정 관련 분쟁건수는 136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112건으로 증가했다.
정재호 의원은 “보험사가 특정기관에 의료자문 의뢰를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상대적으로 보험과 의료 지식이 부족한 보험소비자에 충분한 정보제공과 공정한 의료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특정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몰아주는 것은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결과를 확보해서 가입자의 보험금을 부 지급하거나 삭감하려는 것”이라며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행태이므로 금감원이 적극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화손해보험 한 관계자는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경위는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의료자문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경우 있어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일환이다"며 "특정업체에게 의료자문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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